CBDC란 무엇이며 왜 논란이 되는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지폐나 동전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면서 전자적으로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국가가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디지털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와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므로, 가치 변동이 크지 않고 법적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약 134개국(세계 GDP의 98%에 해당)이 CBDC 도입을 검토하거나 실험 중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CBDC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프라이버시와 정부의 통제 문제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나아가 정부)에 실시간으로 포착될 수 있어 개인의 경제활동이 낱낱이 감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계심으로 현금 사용을 헌법으로 보장하자는 국민투표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전자 결제가 보편화되면 국가가 시민을 더 쉽게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CBDC 도입에 열을 올리는 반면, 일반 시민들은 개인정보 보호, 국가의 과도한 개입, 기술적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BDC를 실제로 도입하거나 시범 운영 중인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CBDC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인 사례 기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나이지리아, 스웨덴, 바하마 등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건과 수치를 인용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우려 요소들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각국의 CBDC 도입 현황과 문제점
중국: 디지털 위안화(e-CNY)의 강력한 통제 기능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권 중 가장 앞서 CBDC를 추진한 나라로, 2020년대 초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를 여러 도시에서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기술적으로 매우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곧 정부가 화폐의 사용 방식을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된 디지털 화폐에 사용 기한을 두어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Oliver Wyman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e-CNY는 미리 정해진 조건에서만 지불이 이루어지도록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조건부 사용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부가 재정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자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불법 자금 유통 차단이나 경기부양 목적 등에 유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소비 행태까지 정부가 실시간 감시·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국은 프라이버시도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제 가능한 익명성”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들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기 위해 신분증을 연동해야 하고, 거래 데이터가 모두 중앙은행에 수집됩니다.
달리 말해 거래 당사자끼리는 익명일지라도, 정부는 모든 거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위법 행위를 이유로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 잔액을 동결하거나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요컨대 중국의 CBDC 실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력이 부여된 디지털 화폐로 평가되며, 시민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e-나이라(eNaira) 도입 이후 국민 반발과 현금 부족 사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초로 CBDC를 정식 발행한 국가입니다. 2021년 10월 중앙은행이 e-나이라(eNaira)를 공식 출시했지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1년이 지난 2022년 말까지 e-나이라를 한번이라도 사용해본 국민은 고작 0.5%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대중화에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은행 계좌 없이도 전자지갑을 개설할 수 있게 규제를 풀고, 택시 요금 할인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해봤지만 대다수 국민은 외면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설된 e-나이라 지갑의 98.5%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을 정도로 이용 정체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갑을 만들어놓고도 실제로 쓰지 않는 국민이 절대다수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다소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2022년 12월 중앙은행은 “약간의 정부의 밀어붙이기만 있으면 된다”는 발언과 함께 시중 현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폐를 신권으로 교체하면서 구권 사용을 중단시켰고, 은행 예금 인출 한도를 대폭 낮추는 등 현금 유통을 의도적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초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심각한 현금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인구 2억 2천만 명에 달하는 나라에서 현금 인출이 어려워지자, 전국 은행 지점과 ATM 앞에는 새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긴 줄과 혼란이 이어졌고, 일부 도시에서는 현금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와 폭동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최종 목표는 100% 캐시리스 경제”라며 현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로 e-나이라 이용률이 0.5%에서 6%로 상승했다”며 나름의 성과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금 사용을 억지로 막아 일시적으로 앱을 내려받게 한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갑의 절대다수가 실제로는 개점휴업 상태였고, 국민들은 CBDC보다 현금 사용 재개를 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국 나이지리아 정부는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금 배포를 재개했고, e-나이라는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채 과제만 드러낸 사례로 남았습니다.
기타 국가 사례: 스웨덴, 바하마 등에서 드러난 한계
CBDC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들에서도 여러 현실적인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현금 사용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중앙은행(SEB)이 일찍부터 전자 크로나(e-krona) 도입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법적·사회적 영향도 검토했지만, 아직까지 정식 도입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책적인 신중함 때문입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나 의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CBDC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발표된 e-크로나 조사 보고서에 대해 금융감독청 등 여러 기관이 우려를 표명했고, 의회 재정위원회도 “정부와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결제 지원, 기존 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스웨덴은 아직도 신중한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하마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소매용 CBDC인 “샌드달러(Sand Dollar)”를 정식 발행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출시 3년이 지나도록 일반 국민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3년 초 기준 유통 중인 샌드달러 총액은 약 210만 달러로, 전체 현금 유통량의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샌드달러 전자지갑 이용자도 약 12만 명으로, 바하마 인구(약 40만 명)를 고려하면 인구의 1% 남짓만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부진의 배경으로는 상업은행들의 소극적 태도와 국민들의 불신이 꼽힙니다. 시중은행들은 고객들이 현금을 CBDC로 바꾸면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샌드달러 보급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한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모든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CBDC를 섣불리 쓰면 금융정보가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감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결국 바하마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CBDC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여를 독려하는 “당근 정책”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모든 은행이 샌드달러 전자지갑을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 금융기관의 협력이 없으면 CBDC 확산이 어렵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밖에 동카리브 중앙은행(ECCB)이 도입한 “디캐시(DCash)”나 자메이카의 “잼덱스(JamDex)” 등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메이카는 2022년 JamDex를 출시했지만 사용자가 극히 적어서 성공적 활용 사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카리브 지역에서는 2021년 도입한 DCash가 이듬해 1월 시스템 장애로 두 달간 전체 서비스가 다운되는 사고까지 겪으며
기술 신뢰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종합하면, CBDC를 처음 도입한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시민 수용도와 기술·운영상의 난관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려되는 CBDC의 위험 요소
각 국가별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우려들이 부각됩니다:
-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CBDC는 모든 거래가 중앙 서버에 기록되므로, 현금이 주는 익명성을 잃게 됩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국민 개개인의 소비 내역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독수리 눈”을 가지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금융 거래를 직접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히며, 만약 국가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시민들의 민감한 지출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의 지출 활동을 지나치게 검열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정부의 과도한 경제 통제 가능성: CBDC로 금융 데이터와 자금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정부는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전례없는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디지털 화폐가 빅브라더의 도구가 되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즉각 벌금을 부과하거나 계좌를 정지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사례처럼 화폐에 유통기한을 두거나 특정 재화에만 쓰이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정책 목적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의 소비 패턴을 주물럭거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월요일에는 술 구매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 지급된 돈을 한 달 내 안 쓰면 소멸되게 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개입의 위험성 때문에, CBDC 도입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과 개인 자유의 균형이라는 근본적인 쟁점을 수반합니다.
- 기존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 CBDC가 도입되면 시중은행의 역할 축소와 자금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을 선호하여 은행 예금을 대거 CBDC로 옮기면, 은행들은 예금 감소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됩니다. 특히 불안 시기에 안전한 중앙은행 계정으로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각국 은행들은 “CBDC는 일반 국민에게 중앙은행 계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민간은행 예금 기반을 약화시켜 금융중개 기능을 위협한다”고 우려합니다. 은행 예금이 줄면 기업·가계에 대한 대출 여력 축소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중앙은행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금융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술적 보안 위험: 디지털 화폐 인프라도 사이버 공격과 시스템 오류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시설이 되기 때문에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순간의 보안 취약점이 전 국민의 거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시스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앞서 언급한 동카리브 CBDC “디캐시”의 두 달간 시스템 다운 사태는 기술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2022년 1월 디캐시는 인증서 만료 문제로 시스템이 멈추며 두 달 동안 결제 기능이 정지되었고, 그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자신의 돈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술 결함이나 해킹으로 CBDC 네트워크가 중단되면 경제 활동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고, 데이터 위·변조나 도난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은행 시스템 이상의 강력한 보안 대책과 신속한 복구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 디지털 소외 계층 문제: CBDC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개편될 경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연결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촌 주민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금을 대체하는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이들이 일상 거래에서 불편을 겪거나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하마에서는 섬 지역의 열악한 통신 환경 때문에 샌드달러 도입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일부 외곽 섬들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 디지털 지갑을 쓰기 힘들었고, 이에 중앙은행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한 CBDC 솔루션을 추가로 개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과 함께, 오프라인 결제 수단(예: 스마트카드, QR바우처 등) 병행 제공 등의 보완책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요컨대 “현금 없는 사회”가 모두에게 편리한 것은 아니므로, 새 시스템이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금융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일반 시민으로서의 인식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의 경험은 CBDC 도입이 기술적 실험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파급을 미치는 변화임을 보여줍니다. 편의성과 혁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의 과도한 개입, 금융 시스템 혼란, 보안 리스크, 디지털 소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CBDC 설계 단계에서부터 투명하고 신중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장치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바하마의 샌드달러는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중앙은행이 직접 보유하지 않고, 필요 시에만 은행을 통해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2-tier 구조)를 통해 중앙은행이 모든 개인 데이터를 한데 모으지 않도록 하고, 데이터 접근에도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일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한도 설정이나 보유 한도(캡) 적용도 고려됩니다. 영국 중앙은행 등의 연구에 따르면, 1인당 CBDC 보유액 상한을 두는 등 설계를 하면 민간 은행의 예금 유출과 금융 불안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CBDC 지갑에 1인당 보유 제한을 두거나, 일정 금액 이상은 자동적으로 시중은행 예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CBDC로 인해 은행 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조치입니다.
기술적 대응으로는 군사级(군사 등급)의 사이버 보안 적용과 백업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전력이나 통신 장애 시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오프라인 CBDC 카드, QR 코드 바우처 등 대체 수단을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e-크로나 연구에서 오프라인 결제 가능성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바하마도 앞서 언급한 대로 오프라인 거래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보완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포용하는 차원에서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견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CBDC 설계와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요구하고, 개인 권리 침해 소지가 없는지 감시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몫입니다. 각국 정부는 CBDC 도입 시 충분한 공론화와 교육을 통해 국민 이해를 구하고, 현금 등 기존 결제수단을 당분간 병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앞서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았듯,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어 현금 사용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는 CBDC가 시민을 위한 긍정적 혁신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