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대응책으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양육비, 교육 혜택 등이 강화될 예정이며, 부담금 할인 및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저와 같이 한 번 살펴보시죠
목차
- 현재 다자녀 가구 현황
- 새로운 다자녀 혜택 정책
-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 특공기준 변화
- 양육 및 교육 혜택 강화
- 지방세법 정비와 차량 취득세 혜택
- 지자체 다자녀 기준 통일화
- 문화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혜택
- 정부의 지원 확대 방향
현재 다자녀 가구 현황
지난해 기준으로 세 자녀 이상을 포함하는 다자녀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 미만이며, 두 아이를 둔 가구는 절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어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가구로 변경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 항목 | 기존 기준 | 변경 후 기준 |
|---|---|---|
| 다자녀 혜택 기준 | 세 자녀 이상 | 두 자녀 |
| 공공분양주택 특공 | 세 자녀 이상 | 두 자녀 |
| 아이돌봄 서비스 할인 | 제한적 | 12세 이하 전체 |
| 자동차 취득세 혜택 | 제한적 | 부자녀 가구 포함 |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 특공기준 변화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기준을 바꾸며, 민영주택의 특공기준도 검토 중입니다.
양육 및 교육 혜택 강화
아이돌 가정에도 초등 돌봄교실 지원, 12세 이하 자녀에게는 아이돌봄 서비스 할인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방세법 정비와 차량 취득세 혜택
내년부터는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내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지자체 다자녀 기준 통일화
부산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세 자녀를 다자녀로 여기나, 전국적으로 두 자녀 기준으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이제 자녀를 둘 만 낳으면 정부로 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문화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혜택
두 아이 가구도 국립극장, 미술관, 대중교통 이용 혜택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 방향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해서 역대 최하점을 갱신중인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자식을 낳는데 느껴지는 현실적인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고, 행복한 가족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출처: YTN 유튜브
